여수시,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이행 당부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계약내용 설명 못해…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임윤진 기자입력 : 2023. 11. 23(목) 13:31
여수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 신분고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일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는 달리 공인된 자격증을 따지 않고도 일정 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일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계약서 작성 및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불이행으로 불이익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1인당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지난달 일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는 달리 공인된 자격증을 따지 않고도 일정 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일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계약서 작성 및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불이행으로 불이익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1인당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5명 이내로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