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예산 축소대응 민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
사회적경제 위기 돌파구, 전북특별자치도 긴급 대응책 모색
정부 지원 축소에 따른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위기 대응책 모색
정부 지원 축소에 따른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위기 대응책 모색
임윤진 기자입력 : 2024. 10. 10(목) 10:3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예산 축소대응 민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지원 축소 및 폐지 방침에 따라 사회적경제 분야의 국비 사업 발굴과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를 비롯해 전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북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사회적경제 관련 대학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2024년 사회적경제 예산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난 9월 임용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전담코디의 ‘정부 부처 및 민간기관의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과 대응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현재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축소로 인해 전북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큰 위축을 겪고 있다.
실례로, 사회적기업의 수는 2022년 말 308개에서 2023년 말 302개, 2024년 9월 기준 277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기업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의 신규 마을기업 지정이 중단됨에 따라, 도내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6개사의 지정이 취소되었고, 2025년에는 추가로 5개소의 취소가 예정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국비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유사한 예산과 연계한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삭감에 대응하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2024년 5개 사업에 7억 7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2025년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체 예산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정 계획인 ‘제2차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미애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사업 발굴 등 정책적 대응을 세심하게 살피고, 관계 전문가들과 협력해 침체된 사회적경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지원 축소 및 폐지 방침에 따라 사회적경제 분야의 국비 사업 발굴과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를 비롯해 전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북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사회적경제 관련 대학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2024년 사회적경제 예산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난 9월 임용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전담코디의 ‘정부 부처 및 민간기관의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과 대응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현재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축소로 인해 전북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큰 위축을 겪고 있다.
실례로, 사회적기업의 수는 2022년 말 308개에서 2023년 말 302개, 2024년 9월 기준 277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기업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의 신규 마을기업 지정이 중단됨에 따라, 도내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6개사의 지정이 취소되었고, 2025년에는 추가로 5개소의 취소가 예정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국비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유사한 예산과 연계한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삭감에 대응하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2024년 5개 사업에 7억 7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2025년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체 예산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정 계획인 ‘제2차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미애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사업 발굴 등 정책적 대응을 세심하게 살피고, 관계 전문가들과 협력해 침체된 사회적경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