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측량비 지원
건축·개간 등 형질변경 토지 대상, 군민 불편 해소
남재옥 기자입력 : 2021. 06. 04(금) 11:41
진안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측량비 지원
[전북도민뉴스 = 남재옥 기자] 진안군은 70년대 새마을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분할 측량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 토지는 도로·제방·하천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선·용도구역선 등에 포함된 사유지이다.
그간 이러한 토지에 건축 등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인이 공공용지와의 분할을 위한 측량비를 부담했고, 분할측량이 아니더라도 사유지에 개설된 도로의 통행·진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이를 저지함으로써 주민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은 측량 접수 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의 분할 목적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 될 경우 분할측량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에서 관련 사업비 1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해당 토지 소유자가 그간 부담해 왔던 건당 50만원 정도의 측량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측량비 지원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측량을 원하는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원대상 토지는 도로·제방·하천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선·용도구역선 등에 포함된 사유지이다.
그간 이러한 토지에 건축 등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인이 공공용지와의 분할을 위한 측량비를 부담했고, 분할측량이 아니더라도 사유지에 개설된 도로의 통행·진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이를 저지함으로써 주민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은 측량 접수 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의 분할 목적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 될 경우 분할측량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에서 관련 사업비 1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해당 토지 소유자가 그간 부담해 왔던 건당 50만원 정도의 측량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측량비 지원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측량을 원하는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