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남재옥 기자입력 : 2021. 06. 15(화) 10:58
진안군, 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전북도민뉴스 = 남재옥 기자] 진안군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7월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한편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사원용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 택, 상속주택(5년 미 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 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오는 21일까지 별도의 제외 신청을 해야만 7월 정기분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을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10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에 1세대 1주택 세율 적용을 반영하여 환급처리 등을 할 예정이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계약승인서, 대물변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갖춰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7월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한편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사원용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 택, 상속주택(5년 미 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 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오는 21일까지 별도의 제외 신청을 해야만 7월 정기분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을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10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에 1세대 1주택 세율 적용을 반영하여 환급처리 등을 할 예정이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계약승인서, 대물변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갖춰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