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복지인광장, 2024년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사회복지 일선의 현장가들의 복지예산의 이해 및 분석 등 교육 과정 후속조치
남재옥 기자입력 : 2023. 11. 19(일) 15:57
[호남도민신문 = 남재옥 기자]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이사장 김진훈)에서는 2024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안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도내 사회복지 현장 근무자 4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추진한「제1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예산아카데미 교육과정」의 최종 결과물이다.
특히, 이번 분석은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하는 현장가들의 교육 수강과 연구·분석·결과물 도출로 이어지는 자발적인 사회복지 실천 활동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올해 도내 사회복지 예산은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하위(22.1%)로 이는 16위인 세종(27.47%)과 비교해도 5% 이상 떨어졌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 또한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도 예산에서 당초 계획했던 24%에도 못 미치는 23.51%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매년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전국 최하위라는 지적을 받아왔었고, 오영훈 지사의 사회복지예산 비율 공약인 25% 확보에도 못 미치는 결과로 분석되었다.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적은 이유는 국비 지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부분이 크다. 특히, 국비로 지원되는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부족했다. 이는 제주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도민에 대한 제주형 기초연금제도,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수당의 개발 등의 정책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런 부분은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었다.
또한, 2023년 기준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는 2023년도 기준 제주도는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전국 4위의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전국 최하위인 점은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도정의 의지에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0대 핵심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가치 통합돌봄’사업예산 32억원(제주가치 통합돌봄 지원 28.8억원,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1.9억원, 제주가치 통합돌봄 긴급돌봄지원사업 1.3억원)을 편성하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정부의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전년 대비 10.82 % 증가하였으나 전년대비 1천만원 이상 예산 범위에서 편성된 신규 사업은 없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등을 포함한 4개의 사업이 일몰사업이 되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9.41% 증가하였다. 이는 발달장애인분야가 77.95%(51억원)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1지원, 24시간 개별돌봄서비스가 전국에 시행되면서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25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결과였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등 30개의 사업(96억원)의 예산 신규로 편성된 결과다.
노인복지 예산은 4,690억원으로 전년대비 14.08% 증가하였다. 이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직간접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회보장 성격의 사업과 오영훈지사의 공약사항의 반영을 위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건립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지원센터 예산과 2024년까지 건립 예정인 동부지역(화북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복지관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2024년까지 완료 예정인 노인복지관(가칭, 우명창노인복지관) 건립 예산은 6천만 원의 도로부지 매입비만 편성되었다.
보육(아동) 예산은 전년대비 2.63% 감소되었다. 이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증액되었으나 낮은 출생률로 인하여 영유아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 수당도 감액되었다.
가족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21.52% 증액되었으나, 다문화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3.02% 감액 편성되었고,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사업의 종료로 감액되었다.
여성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5.54% 감소되었다. 특히, 여성권익 증진 및 능력개발관련 예산, 성평등 정책 업무추진과 양성 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문화 활성화 관련 예산이 감액되었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과 학교의 성인권 교육은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지방비 50%를 확보했으나, 지방비에서라도 기존 사업비 보존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은 20.02%가 감액되어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 무색할 정도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할지 의문이 든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 여성분야 예산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으나 매년 삭감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주에는 타 지자체에 없는 성평등정책관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비를 확보함으로 여성안심도시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의지를 보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청소년 예산은 전년대비 3.39% 증가하였다. 이는 청소년활동, 복지운영, 신규 시설 개소 운영 예산 증가에 따른 것이며 여성가족부 청소년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일부 주민자치예산으로 3천6백만 원이 편성된 걸 제외하곤 전액 삭감되어 종료된 사업이 대다수였다.
노동 예산은 전년대비 11.58% 감소되었다. 주요 감액된 부분은 일자리 지원에서 29억 원 감액, 고용센터 운영에서 50억 원 감액 편성되었음. 일자리 지원사업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2023년 83억여 원에서 35억여원으로 48억여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이는 국비 50% 매칭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였다.
2024년 노동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국비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예산이 감액 또는 삭감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비 지원되던 사업에 대해서 일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감액된 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그 금액이 미비하여 일자리지원 사업 축소로 비취업자들의 자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훈 예산은 전년대비 15.44% 증가하였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43억8천만원 증액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국가유공자보상사업이 131억원에서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국가유공자보상 사업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지급 기준액 인상으로 증액 편성된 결과로 분석되었다.
주택예산은 전년대비 6.81% 증가하였다. 이는 제주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문제에 대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였다.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제공인력 처우개선에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과 아이돌봄 종사자 활동수당 현실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영유아 보육․아동 지원체계 강화와 청소년 교육복지 환경개선, 아동건강 체험활동비 지원과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단가인상, 초등 주말돌봄센터 운영,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등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었으며 보훈회관 건립사업과 보훈 예우 수당 인상, 참전명예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했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었던 사회복지시설종사자(요양보호사) 복지포인트 지원단가 상향(’23년 7만원→10만원, ’24년 10만원→20만원)은 2023년에 이어 내년에도 편성하지 않았다.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5.06%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연구센터 등의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해당 영역에 편성된 예산들이 기능별로 취약계층지원에 포함되어 있어 기능과 목적성으로 볼 때 사회복지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큰 규모의 사업이나 단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복지시설이 가지는 문제(인력 부족의 문제와 그와 관련한 안전사고의 문제,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 운영예산의 부족 등)의 심각성을 함께 공감하여 개선책 마련과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되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환경이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분석했다.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은 사회복지인들이 주체적으로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제언과 사회문제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에 창립하여 활동 중이다.
특히, 이번 분석은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하는 현장가들의 교육 수강과 연구·분석·결과물 도출로 이어지는 자발적인 사회복지 실천 활동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올해 도내 사회복지 예산은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하위(22.1%)로 이는 16위인 세종(27.47%)과 비교해도 5% 이상 떨어졌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 또한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도 예산에서 당초 계획했던 24%에도 못 미치는 23.51%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매년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전국 최하위라는 지적을 받아왔었고, 오영훈 지사의 사회복지예산 비율 공약인 25% 확보에도 못 미치는 결과로 분석되었다.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적은 이유는 국비 지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부분이 크다. 특히, 국비로 지원되는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부족했다. 이는 제주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도민에 대한 제주형 기초연금제도,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수당의 개발 등의 정책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런 부분은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었다.
또한, 2023년 기준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는 2023년도 기준 제주도는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전국 4위의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전국 최하위인 점은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도정의 의지에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0대 핵심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가치 통합돌봄’사업예산 32억원(제주가치 통합돌봄 지원 28.8억원,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1.9억원, 제주가치 통합돌봄 긴급돌봄지원사업 1.3억원)을 편성하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정부의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전년 대비 10.82 % 증가하였으나 전년대비 1천만원 이상 예산 범위에서 편성된 신규 사업은 없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등을 포함한 4개의 사업이 일몰사업이 되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9.41% 증가하였다. 이는 발달장애인분야가 77.95%(51억원)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1지원, 24시간 개별돌봄서비스가 전국에 시행되면서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25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결과였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등 30개의 사업(96억원)의 예산 신규로 편성된 결과다.
노인복지 예산은 4,690억원으로 전년대비 14.08% 증가하였다. 이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직간접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회보장 성격의 사업과 오영훈지사의 공약사항의 반영을 위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건립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지원센터 예산과 2024년까지 건립 예정인 동부지역(화북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복지관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2024년까지 완료 예정인 노인복지관(가칭, 우명창노인복지관) 건립 예산은 6천만 원의 도로부지 매입비만 편성되었다.
보육(아동) 예산은 전년대비 2.63% 감소되었다. 이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증액되었으나 낮은 출생률로 인하여 영유아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 수당도 감액되었다.
가족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21.52% 증액되었으나, 다문화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3.02% 감액 편성되었고,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사업의 종료로 감액되었다.
여성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5.54% 감소되었다. 특히, 여성권익 증진 및 능력개발관련 예산, 성평등 정책 업무추진과 양성 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문화 활성화 관련 예산이 감액되었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과 학교의 성인권 교육은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지방비 50%를 확보했으나, 지방비에서라도 기존 사업비 보존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은 20.02%가 감액되어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 무색할 정도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할지 의문이 든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 여성분야 예산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으나 매년 삭감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주에는 타 지자체에 없는 성평등정책관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비를 확보함으로 여성안심도시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의지를 보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청소년 예산은 전년대비 3.39% 증가하였다. 이는 청소년활동, 복지운영, 신규 시설 개소 운영 예산 증가에 따른 것이며 여성가족부 청소년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일부 주민자치예산으로 3천6백만 원이 편성된 걸 제외하곤 전액 삭감되어 종료된 사업이 대다수였다.
노동 예산은 전년대비 11.58% 감소되었다. 주요 감액된 부분은 일자리 지원에서 29억 원 감액, 고용센터 운영에서 50억 원 감액 편성되었음. 일자리 지원사업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2023년 83억여 원에서 35억여원으로 48억여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이는 국비 50% 매칭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였다.
2024년 노동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국비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예산이 감액 또는 삭감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비 지원되던 사업에 대해서 일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감액된 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그 금액이 미비하여 일자리지원 사업 축소로 비취업자들의 자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훈 예산은 전년대비 15.44% 증가하였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43억8천만원 증액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국가유공자보상사업이 131억원에서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국가유공자보상 사업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지급 기준액 인상으로 증액 편성된 결과로 분석되었다.
주택예산은 전년대비 6.81% 증가하였다. 이는 제주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문제에 대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였다.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제공인력 처우개선에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과 아이돌봄 종사자 활동수당 현실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영유아 보육․아동 지원체계 강화와 청소년 교육복지 환경개선, 아동건강 체험활동비 지원과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단가인상, 초등 주말돌봄센터 운영,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등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었으며 보훈회관 건립사업과 보훈 예우 수당 인상, 참전명예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했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었던 사회복지시설종사자(요양보호사) 복지포인트 지원단가 상향(’23년 7만원→10만원, ’24년 10만원→20만원)은 2023년에 이어 내년에도 편성하지 않았다.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5.06%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연구센터 등의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해당 영역에 편성된 예산들이 기능별로 취약계층지원에 포함되어 있어 기능과 목적성으로 볼 때 사회복지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큰 규모의 사업이나 단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복지시설이 가지는 문제(인력 부족의 문제와 그와 관련한 안전사고의 문제,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 운영예산의 부족 등)의 심각성을 함께 공감하여 개선책 마련과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되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환경이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분석했다.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은 사회복지인들이 주체적으로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제언과 사회문제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에 창립하여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