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의 도시, 행정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귀포시 연합청년 회장 허은구
호남도민신문입력 : 2023. 11. 29(수) 10:53
서귀포시 연합청년 회장 허은구
[호남도민신문]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자체와 다른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 검색으로 ‘행정시’를 찾아보았다. 이렇게 나온다. ‘자치기능이 없는 시(市)’. 그리고 모든 법률과 조례, 규칙이 있다는 국가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행정시’로 검색해 보았다. ‘검색결과 없음’ 어느 법조문에도 행정시는 없고, 자치기능도 없다. 그렇다면 ‘행정시’에 사는 ‘행정시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짐과 동시에 법 인격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시로 개편이 되고 도정에 권한이 집중된‘제왕적 도지사’가 거론되게 되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성 부분 등 관련된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돌아봐야 할 때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장의 2년이라는 짧은 임기(심지어 임기조차 지켜진 경우가 적지 않다)에서 행정시는 소신대로의 정책을 펼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과 엇박자 행정은 더욱 심해졌다.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는 도정의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와 민원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했고,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가지게 했다.
이제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할 때다. 경쟁력이 필요한 시대에 기초자치단체의 부활로 주민의 참여성을 강화시켜 일관된 정책이 아닌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지역에 진정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강구해나가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왜 행정시민임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다. 잃었던 것들을 찾고 싶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짐과 동시에 법 인격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시로 개편이 되고 도정에 권한이 집중된‘제왕적 도지사’가 거론되게 되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성 부분 등 관련된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돌아봐야 할 때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장의 2년이라는 짧은 임기(심지어 임기조차 지켜진 경우가 적지 않다)에서 행정시는 소신대로의 정책을 펼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과 엇박자 행정은 더욱 심해졌다.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는 도정의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와 민원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했고,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가지게 했다.
이제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할 때다. 경쟁력이 필요한 시대에 기초자치단체의 부활로 주민의 참여성을 강화시켜 일관된 정책이 아닌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지역에 진정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강구해나가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왜 행정시민임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다. 잃었던 것들을 찾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