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교부금법 개정안 철회’입장문 발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상황에서 특별교부금의 비율까지 높아지면 시도교육청의 재정난 더욱 심화해
교육부가 집행하는 특별교부금의 비율 상향은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퇴색케 하므로 철회해야
교육부가 집행하는 특별교부금의 비율 상향은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퇴색케 하므로 철회해야
임윤진 기자입력 : 2023. 12. 05(화) 09:27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2월 5일(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024년도 정부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이의 철회 및 해당 상임위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하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2024년부터 6년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1% 줄이고, 교육부가 특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는 것이다.
교부금법이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던 보통교부금이 매년 7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되어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예산집행권이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2024년부터 6년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1% 줄이고, 교육부가 특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는 것이다.
교부금법이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던 보통교부금이 매년 7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되어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예산집행권이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