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임신․출산․양육 및 일․가정 양립 뒷받침 위한 전담팀 가동 및 꿈낭 초등주말돌봄 신규 도입
오영훈 지사, “도정 주요정책 모두 저출산․인구정책과 유기적 연계”
오영훈 지사, “도정 주요정책 모두 저출산․인구정책과 유기적 연계”
남재옥 기자입력 : 2024. 03. 01(금) 15:45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호남도민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속되는 초저출산 현상 에 대응해 임신·출산·양육이 도민의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정책 패키지로 뒷받침한다.
2024년에는 도민들이 돌봄 걱정을 덜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꿈낭’ 초등돌봄센터를 3월부터 새롭게 운영하는 한편,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가임력 검사, 난자 냉동시술이 필요한 20~49세 여성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새로 도입했다. 또한, 올해부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제주도는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임신·출산·양육뿐만 아니라 교육과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세밀하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 1월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전담팀(TF)’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인구정책, 가족, 보육, 아동, 청년, 주택, 보건 관련 부서를 비롯해 제주연구원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전담팀에 참여하며, 다양한 영역이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정책에 발맞추면서 동시에 국가정책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제주도민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시스템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 관련 주요 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올해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임신 준비과정부터 함께> 자녀 계획단계에서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개선·확대한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을 대상으로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3만 원, 남성 7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4월부터 시행)
난임부부 지원 요건이던 소득기준을 올해부터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를 지원하며,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을 폐지하고 총 시술횟수 내에서 희망시술을 선택하도록 개선했다.난자동결 시술비 지원도 올해 새로 도입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난자 냉동시술이 필요한 20~49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첫 시술비용의 50%를 지원한다(1인당 최대 200만 원). 임신부와 산모, 아기의 건강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도 이뤄진다. 지원 한도는 임산부 1인당 48만 원 이내로 과일, 채소, 찹쌀, 두부 등 제주산 청정 친환경농산물을 주 1회 가정으로 배송한다.
<세심한 지원, 행복한 출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며, 출산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5년간 1,000만 원)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용 한약 1재 당 10만 원 할인을 지원하며,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을 통해 아기의 성장단계별 육아용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유모차 및 카시트 대여 등)을 덜고 있다.여성 농업인 출산 시 영농도우미 이용금액의 80%(1일 6만 3,040원)를 최대 90일까지 지급하며,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때는 한 아이당 120만 원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출산과 가족친화에 대한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과 공익광고, 가정의달 가족문화축제, 다둥이 문화 장려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같이 키우는 수눌음 양육> 시간과 경제적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출산 및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고 밀착 돌봄이 중요한 영아기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부모급여를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다.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7세로 종료되는 만큼 8~12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 5만 원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급한다. 맞벌이가구 비율이 전국 1위인 지역 특성에 따라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를 제주시 아라초와 서귀포시 동홍초에서 각 4개 교실을 운영한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으로 7만 5,000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급식비로 재원아동 1인 당 월 1만 원을 어린이집에 추가 지원한다.
<가정과 일이 조화로운 삶> 도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도록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모들의 빠듯한 시간과 가중되는 돌봄 문제에 도움이 되도록 조화로운 일과 생활을 위한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올해 114개로 확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족친화 문화확산을 유도한다.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육아시간 단축근무 실시,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임신·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구직·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이와 함께 올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11개 지구․800호) △둘째자녀 출산 무주택 2,400가구 대상 주거임차비 지원(5년 간 총 1,400만 원) △신혼부부․자녀출산 1,000가구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30만~170만 원) 등을 진행한다.
오영훈 지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정책의 수요자인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전반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 설계와 실행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상장기업 육성·유치, 미래 신산업, 에너지 대전환 등 주요 정책은 모두 저출산 및 인구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나가도록 도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임신·출산·양육뿐만 아니라 교육과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세밀하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 1월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전담팀(TF)’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인구정책, 가족, 보육, 아동, 청년, 주택, 보건 관련 부서를 비롯해 제주연구원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전담팀에 참여하며, 다양한 영역이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정책에 발맞추면서 동시에 국가정책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제주도민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시스템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 관련 주요 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올해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임신 준비과정부터 함께> 자녀 계획단계에서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개선·확대한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을 대상으로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3만 원, 남성 7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4월부터 시행)
난임부부 지원 요건이던 소득기준을 올해부터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를 지원하며,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을 폐지하고 총 시술횟수 내에서 희망시술을 선택하도록 개선했다.난자동결 시술비 지원도 올해 새로 도입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난자 냉동시술이 필요한 20~49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첫 시술비용의 50%를 지원한다(1인당 최대 200만 원). 임신부와 산모, 아기의 건강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도 이뤄진다. 지원 한도는 임산부 1인당 48만 원 이내로 과일, 채소, 찹쌀, 두부 등 제주산 청정 친환경농산물을 주 1회 가정으로 배송한다.
<세심한 지원, 행복한 출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며, 출산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5년간 1,000만 원)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용 한약 1재 당 10만 원 할인을 지원하며,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을 통해 아기의 성장단계별 육아용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유모차 및 카시트 대여 등)을 덜고 있다.여성 농업인 출산 시 영농도우미 이용금액의 80%(1일 6만 3,040원)를 최대 90일까지 지급하며,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때는 한 아이당 120만 원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출산과 가족친화에 대한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과 공익광고, 가정의달 가족문화축제, 다둥이 문화 장려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같이 키우는 수눌음 양육> 시간과 경제적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출산 및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고 밀착 돌봄이 중요한 영아기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부모급여를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다.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7세로 종료되는 만큼 8~12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 5만 원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급한다. 맞벌이가구 비율이 전국 1위인 지역 특성에 따라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를 제주시 아라초와 서귀포시 동홍초에서 각 4개 교실을 운영한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으로 7만 5,000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급식비로 재원아동 1인 당 월 1만 원을 어린이집에 추가 지원한다.
<가정과 일이 조화로운 삶> 도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도록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모들의 빠듯한 시간과 가중되는 돌봄 문제에 도움이 되도록 조화로운 일과 생활을 위한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올해 114개로 확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족친화 문화확산을 유도한다.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육아시간 단축근무 실시,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임신·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구직·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이와 함께 올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11개 지구․800호) △둘째자녀 출산 무주택 2,400가구 대상 주거임차비 지원(5년 간 총 1,400만 원) △신혼부부․자녀출산 1,000가구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30만~170만 원) 등을 진행한다.
오영훈 지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정책의 수요자인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전반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 설계와 실행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상장기업 육성·유치, 미래 신산업, 에너지 대전환 등 주요 정책은 모두 저출산 및 인구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나가도록 도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