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추진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 기대
임윤진 기자입력 : 2024. 03. 27(수) 18:24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민원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신력 있는 토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은 2023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영광군이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지법(1973. 1. 1.) 시행 이전부터 농어가주택 및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되어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과세자료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토지소유자 신청으로 208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올해 470필지(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에 대한 현장검증 및 관련법 검토를 완료하여 지목변경 가능한 토지 263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목변경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토지이동신청 접수부터 등기촉탁, 완료 통지서 송부까지 원스톱 행정을 추진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가액 상승으로 취득세 부과 여부를 사전안내해 과세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사업의 우수성이 입증돼 올해는 전라남도의 신규시책으로 채택되어 22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영광군이 군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한발 빠르게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은 2023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영광군이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지법(1973. 1. 1.) 시행 이전부터 농어가주택 및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되어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과세자료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토지소유자 신청으로 208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올해 470필지(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에 대한 현장검증 및 관련법 검토를 완료하여 지목변경 가능한 토지 263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목변경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토지이동신청 접수부터 등기촉탁, 완료 통지서 송부까지 원스톱 행정을 추진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가액 상승으로 취득세 부과 여부를 사전안내해 과세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사업의 우수성이 입증돼 올해는 전라남도의 신규시책으로 채택되어 22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영광군이 군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한발 빠르게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