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내버스 인수인계 계약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위해 노력
버스 현안 관련 왜곡된 주장 재생산으로 시민 오해 우려
계약 내용, 노선권 감정평가, 지방채 등 설명...잘못된 정보 확산 방지 노력
계약 내용, 노선권 감정평가, 지방채 등 설명...잘못된 정보 확산 방지 노력
이청균 기자입력 : 2024. 04. 01(월) 13:27
목포시
[호남도민신문 = 이청균 기자] 목포시는 목포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이하 인수인계 계약) 등 시내버스 현안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인계인수 계약과 시의회 동의 절차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목포시는 계약의 목적 및 취지, 주요 계약 내용, 동의 절차, 노선권 감정평가, 노선권 대금 사용처, 지방채 발행 등의 정확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인수인계 계약의 목적 및 취지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내버스 운행과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필수사항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계약서는 총 16개의 조항으로 이뤄졌는데, 노선권, 공영버스 및 CNG충전소 양도양수, 차고지와 정비소 등의 운영 인프라 임대, 근로자 고용 안정, 대표이사 개인의 사회 환원, 시내버스 비상 운영 연장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로 계약의 일반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시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공영버스 및 CNG충전소 매입, 운영 인프라 임대료 등이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일부에서 포괄 승인으로 매입 절차를 생략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 추진의 필수사항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의무부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받은 것이라면서,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시의회의 예산편성 심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포괄 승인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서, 노선권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치인 210억3천만원을 적용한 것으로 적법하게 실시된 것임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아울러, 시내버스인 목포시 버스 노선권은 1대당 1억4천9백만원으로 인구와 수입금이 훨씬 적은 정선군 농어촌버스 1대당 1억2천만원과 완주군 마을버스 1대당 1억3천5백만원의 매입 사례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금액임을 밝혔다.
또한, 노선권 대금인 210억3천만원은 근로자 퇴직급여 143억원 등에 최우선 사용되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버스회사 대표이사와 주주들에게 배분되거나 개인적인 사용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시는 지방채에 대해 400억원을 발행한다는 일부의 성명발표와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노선권 매입, CNG충전소, 공영버스 및 전기버스 구입, 전기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330억 이내로 발행을 계획 중이라고 밝히며, 전국적인 긴축재정 상황에서 시내버스의 시급성과 다른 필수 사업 추진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노선권 매입은 공론화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공론화에 참여한 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면허취소 시 비상수송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은 면허취소 시 관련 비용은 연간 300억 이상, 관련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감안하면 수반되는 소모비용은 600억 이상으로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노선권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권고문을 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면허취소가 1년 만에 끝나더라도, 근로자 350명 이상의 대량 해고 사태, 143억에 달하는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결국 목포시민의 피해인 점도 고려되었다고 추가 설명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필수 공공서비스”라면서 “시내버스 안정화는 온 시민이 바라는 숙원 사업으로 목포시의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수인계 계약안과 버스 현안 관련 왜곡된 정보가 확인 없이 생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시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사항으로 2월 말에 시행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후속 절차로 5월 지방채 발행, 6월 노선권 인수, 7월~8월 새로운 운영체계 도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시는 인계인수 계약과 시의회 동의 절차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목포시는 계약의 목적 및 취지, 주요 계약 내용, 동의 절차, 노선권 감정평가, 노선권 대금 사용처, 지방채 발행 등의 정확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인수인계 계약의 목적 및 취지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내버스 운행과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필수사항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계약서는 총 16개의 조항으로 이뤄졌는데, 노선권, 공영버스 및 CNG충전소 양도양수, 차고지와 정비소 등의 운영 인프라 임대, 근로자 고용 안정, 대표이사 개인의 사회 환원, 시내버스 비상 운영 연장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로 계약의 일반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시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공영버스 및 CNG충전소 매입, 운영 인프라 임대료 등이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일부에서 포괄 승인으로 매입 절차를 생략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 추진의 필수사항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의무부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받은 것이라면서,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시의회의 예산편성 심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포괄 승인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서, 노선권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치인 210억3천만원을 적용한 것으로 적법하게 실시된 것임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아울러, 시내버스인 목포시 버스 노선권은 1대당 1억4천9백만원으로 인구와 수입금이 훨씬 적은 정선군 농어촌버스 1대당 1억2천만원과 완주군 마을버스 1대당 1억3천5백만원의 매입 사례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금액임을 밝혔다.
또한, 노선권 대금인 210억3천만원은 근로자 퇴직급여 143억원 등에 최우선 사용되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버스회사 대표이사와 주주들에게 배분되거나 개인적인 사용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시는 지방채에 대해 400억원을 발행한다는 일부의 성명발표와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노선권 매입, CNG충전소, 공영버스 및 전기버스 구입, 전기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330억 이내로 발행을 계획 중이라고 밝히며, 전국적인 긴축재정 상황에서 시내버스의 시급성과 다른 필수 사업 추진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노선권 매입은 공론화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공론화에 참여한 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면허취소 시 비상수송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은 면허취소 시 관련 비용은 연간 300억 이상, 관련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감안하면 수반되는 소모비용은 600억 이상으로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노선권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권고문을 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면허취소가 1년 만에 끝나더라도, 근로자 350명 이상의 대량 해고 사태, 143억에 달하는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결국 목포시민의 피해인 점도 고려되었다고 추가 설명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필수 공공서비스”라면서 “시내버스 안정화는 온 시민이 바라는 숙원 사업으로 목포시의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수인계 계약안과 버스 현안 관련 왜곡된 정보가 확인 없이 생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시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사항으로 2월 말에 시행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후속 절차로 5월 지방채 발행, 6월 노선권 인수, 7월~8월 새로운 운영체계 도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