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국주영은 의장 임기 마무리
임윤진 기자입력 : 2024. 06. 24(월) 19:58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국주영은 의장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국주영은 의장을 만나본다.
Q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가 마무리 됩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A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탈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특히 12대 전반기 의회에서는 의회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회 내부적으로 조직개편과 함께 도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이뤄졌고, 대외적으로는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기간 중 가장 치열하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Q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첫 여성 의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A 우리 의회 첫 여성 의장이자, 취임 당시 광역의회 유일한 여성 의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여성의원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을 닦은 만큼 앞으로는 여성의원들에게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의회는 현재 여성의원이 40명 중 9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기를 바라며, 제가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A 아무래도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한 도민과의 연대활동이 가장 의미가 컸다고 봅니다. 예산삭감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일방적 폭거입니다. 의원님들이 릴레이 단식과 마라톤, 총궐기대회 등 예산복원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적극 나서주셨고, 출향 도민까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주셨습니다. 예산복원 활동 중심에 의회가 있었고, 일정 부분 성과를 냈습니다.
Q 반대로 아쉬움이 남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A 도민과의 소통을 구체화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도민들이 의회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과 깊이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의장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소통 방법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의회 숙원인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전국의 지방의회가 연대해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만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Q 의회 도덕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데도 힘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회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기대하는 의회와 의원에 대한 도덕성 기준은 높은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징계 중인데도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개정했습니다. 종전에는 구금 상태에만 지급되지 않았는데, 출석정지 기간과 질서 의무 위반 때에도 지급되지 않도록 바꿨습니다. 또 공무국외연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도 강화했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잘못된 관행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Q 의회의 새만금 예산 복원 활동도 인상 깊었습니다. A 새만금 예산 파동은 도민께 큰 허탈감과 자괴감을 안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하고 잼버리 진실규명과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예산 복원 촉구 활동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릴레이 단식을 벌이고, 국회까지 마라톤에 나서는가 하면 도민들과 함께 총궐기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주요 예산이 국토부안의 67% 수준으로 복원됐습니다. 새만금 예산 및 사업은 앞으로도 의회가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계획입니다.
Q 의회 역량 강화도 강조하셨는데요, 평가를 하신다면. A 의회 및 의원들의 역량이 곧 의정활동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관심 및 활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모임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전반기에 균형발전, 특별자치도 지원, 탄소중립, 새만금 특별 지자체 설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유보통합추진단 운영 등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지역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집행부와 협력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자부합니다.
Q 임기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A 올해 초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의회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났습니다. 중앙정부에 있던 각종 인허가 및 행정 결정권한이 전북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등 자치입법 영역이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협력해 전북특별법에 따른 조례 제·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집행부 특례 발굴에 협력하는 한편 의회의 지역대표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례 발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후반기 의회 상임위원회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A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해서 기획행정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그리고 교육위원회로 개편됩니다. 집행부 조직개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의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인 만큼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Q 마지막으로 도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데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설렙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환경과 복지 분야에서 이전보다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가 마무리 됩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A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탈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특히 12대 전반기 의회에서는 의회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회 내부적으로 조직개편과 함께 도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이뤄졌고, 대외적으로는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기간 중 가장 치열하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Q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첫 여성 의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A 우리 의회 첫 여성 의장이자, 취임 당시 광역의회 유일한 여성 의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여성의원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을 닦은 만큼 앞으로는 여성의원들에게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의회는 현재 여성의원이 40명 중 9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기를 바라며, 제가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A 아무래도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한 도민과의 연대활동이 가장 의미가 컸다고 봅니다. 예산삭감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일방적 폭거입니다. 의원님들이 릴레이 단식과 마라톤, 총궐기대회 등 예산복원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적극 나서주셨고, 출향 도민까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주셨습니다. 예산복원 활동 중심에 의회가 있었고, 일정 부분 성과를 냈습니다.
Q 반대로 아쉬움이 남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A 도민과의 소통을 구체화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도민들이 의회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과 깊이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의장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소통 방법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의회 숙원인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전국의 지방의회가 연대해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만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Q 의회 도덕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데도 힘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회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기대하는 의회와 의원에 대한 도덕성 기준은 높은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징계 중인데도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개정했습니다. 종전에는 구금 상태에만 지급되지 않았는데, 출석정지 기간과 질서 의무 위반 때에도 지급되지 않도록 바꿨습니다. 또 공무국외연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도 강화했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잘못된 관행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Q 의회의 새만금 예산 복원 활동도 인상 깊었습니다. A 새만금 예산 파동은 도민께 큰 허탈감과 자괴감을 안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하고 잼버리 진실규명과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예산 복원 촉구 활동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릴레이 단식을 벌이고, 국회까지 마라톤에 나서는가 하면 도민들과 함께 총궐기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주요 예산이 국토부안의 67% 수준으로 복원됐습니다. 새만금 예산 및 사업은 앞으로도 의회가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계획입니다.
Q 의회 역량 강화도 강조하셨는데요, 평가를 하신다면. A 의회 및 의원들의 역량이 곧 의정활동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관심 및 활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모임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전반기에 균형발전, 특별자치도 지원, 탄소중립, 새만금 특별 지자체 설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유보통합추진단 운영 등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지역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집행부와 협력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자부합니다.
Q 임기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A 올해 초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의회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났습니다. 중앙정부에 있던 각종 인허가 및 행정 결정권한이 전북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등 자치입법 영역이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협력해 전북특별법에 따른 조례 제·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집행부 특례 발굴에 협력하는 한편 의회의 지역대표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례 발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후반기 의회 상임위원회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A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해서 기획행정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그리고 교육위원회로 개편됩니다. 집행부 조직개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의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인 만큼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Q 마지막으로 도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데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설렙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환경과 복지 분야에서 이전보다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