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삭감 대책 질문
학교마다 방치된 스마트기기 수십 억 달할 정도 예산절감에 비상한 대책 주문
임윤진 기자입력 : 2024. 10. 14(월) 16:08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삭감 대책 질문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은 14일 개최된 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대폭 삭감으로 광주시교육청의 비상한 대책을 주문했다.
박수기 의원은 세수 추계의 실패와 세수 결손의 부작용을 지방이 떠안는 셈이지만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의존도가 매우 큰 만큼 무상급식, 교권 보호 등 필수적인 교육 지원 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박수기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이정선 교육감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2년 동안 1000억 원의 예산으로 보급된 스마트기기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데다 수요조사 없이 무료 배포되는 바람에 학교마다 방치된 수량을 환산해본 결과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박수기 의원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방만한 예산 운영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긴박한 재정긴축 시기에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박수기 의원은 세수 추계의 실패와 세수 결손의 부작용을 지방이 떠안는 셈이지만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의존도가 매우 큰 만큼 무상급식, 교권 보호 등 필수적인 교육 지원 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박수기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이정선 교육감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2년 동안 1000억 원의 예산으로 보급된 스마트기기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데다 수요조사 없이 무료 배포되는 바람에 학교마다 방치된 수량을 환산해본 결과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박수기 의원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방만한 예산 운영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긴박한 재정긴축 시기에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