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조석호 시의원, 노후기반시설 관리대책, 시급히 개선해야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노후 인프라 선제적 관리 중요해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한 만큼 정부 지원 받아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한 만큼 정부 지원 받아
임윤진 기자입력 : 2024. 10. 17(목) 14:09
광주시의회 조석호 시의원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광주시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계획과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석호(북구4) 광주시의원은 17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20년 수립된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실행 부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방안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제15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함에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이자 안일 행정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1986년 직할시 승격 이후 40여 년이 흐른 지금 광주시의 교통, 유통, 방재, 환경기초 시설 등 기반시설은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시설물의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로 그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성능개선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재정투자 대비 효율이 높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약칭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시 그 금액을 한도로 정부에서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조석호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기반시설관리법을 활용하여 정부 지원을 받아 열악한 지방 재정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며 성능개선 충당금 재원 조달 방법과 충당금 확보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제15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함에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이자 안일 행정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1986년 직할시 승격 이후 40여 년이 흐른 지금 광주시의 교통, 유통, 방재, 환경기초 시설 등 기반시설은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시설물의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로 그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성능개선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재정투자 대비 효율이 높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약칭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시 그 금액을 한도로 정부에서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조석호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기반시설관리법을 활용하여 정부 지원을 받아 열악한 지방 재정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며 성능개선 충당금 재원 조달 방법과 충당금 확보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