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선도 자치분권 포럼 개최
국내외 전문가 제주서 지방분권 발전방향 모색, 해외 자치분권 우수사례 공유 및 한계점 분석
임윤진 기자입력 : 2024. 11. 18(월) 21:40
제주특별자치도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지역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을 주제로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해외 자치분권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특별자치도의 현주소를 진단해 새로운 지방시대에 걸맞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이탈리아 유럽학술원(EURAC) 연구소에서 자치분야를 연구하는 마크 뢰글라(Marc Roggla) 소장과 강원대학교 이광훈 교수가 이탈리아 남티롤과 스위스의 지방자치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조성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건국대학교 이향수 교수가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가톨릭대학교 박석희 교수가 지방재정 자주재정권 확보 추진 전략을 제안한다.
이어 제주대학교 강주영 교수와 순천향대학교 김상태 교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정태성 부이사장, 신한대학교 이현 교수가 한국의 지방자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위원장을 좌장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재희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이 발제하고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건일 제주도 지방시대위원장, 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현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 김익태 제주기자협회장이 참여한다.
둘째 날에는 주민자치의 미래와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세션이 마련된다. 제주 세화리 마을협동조합, 세종 청년희망팩토리, 강원 마을호텔 고한18번가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북 임실치즈마을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자치활동 사례들을 공유하며, 지역주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마을을 살리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뤄냈는지에 소개하는 토크콘서트도 마련된다.
토크콘서트에는 파인드경영연구소 이혜인 대표, 양군모 제주 세화 질그랭이센터 마을PD, 강기훈 세종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용규 강원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진하 전북 임실치즈마을위원장이 함께한다.
이날 포럼에 앞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서는 올해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1월 행정협의회 전환을 앞두고 공동협력 방안과 핵심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방분권 선도지역으로서 제주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도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해외 자치분권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특별자치도의 현주소를 진단해 새로운 지방시대에 걸맞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이탈리아 유럽학술원(EURAC) 연구소에서 자치분야를 연구하는 마크 뢰글라(Marc Roggla) 소장과 강원대학교 이광훈 교수가 이탈리아 남티롤과 스위스의 지방자치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조성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건국대학교 이향수 교수가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가톨릭대학교 박석희 교수가 지방재정 자주재정권 확보 추진 전략을 제안한다.
이어 제주대학교 강주영 교수와 순천향대학교 김상태 교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정태성 부이사장, 신한대학교 이현 교수가 한국의 지방자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위원장을 좌장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재희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이 발제하고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건일 제주도 지방시대위원장, 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현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 김익태 제주기자협회장이 참여한다.
둘째 날에는 주민자치의 미래와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세션이 마련된다. 제주 세화리 마을협동조합, 세종 청년희망팩토리, 강원 마을호텔 고한18번가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북 임실치즈마을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자치활동 사례들을 공유하며, 지역주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마을을 살리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뤄냈는지에 소개하는 토크콘서트도 마련된다.
토크콘서트에는 파인드경영연구소 이혜인 대표, 양군모 제주 세화 질그랭이센터 마을PD, 강기훈 세종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용규 강원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진하 전북 임실치즈마을위원장이 함께한다.
이날 포럼에 앞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서는 올해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1월 행정협의회 전환을 앞두고 공동협력 방안과 핵심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방분권 선도지역으로서 제주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도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