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정승현 기자입력 : 2021. 12. 23(목) 09:12
[전북도민뉴스 = 정승현 기자] 군산시는 15년동안 장기간 묶여있던 고군산군도 일원(신시도, 선유도, 무녀도리) 3.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7일부터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6년 12월 27일부터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로 지가를 안정화시키고, 국내외 자본 유치를 통한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이번 허가구역 전면 해제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 및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군산시 관계자는 “27일부터 전면 해제로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2006년 12월 27일부터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로 지가를 안정화시키고, 국내외 자본 유치를 통한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이번 허가구역 전면 해제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 및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군산시 관계자는 “27일부터 전면 해제로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