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 발표
중소기업 혁신기술, 협상 단계에서부터 지킨다!
임윤진 기자입력 : 2025. 05. 14(수) 15:55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직무대리 이순석)에 따르면, 14일(수)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5~’27)‘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최근 기술유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 요구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도 총 105건(이 중 32건은 국가핵심기술)으로 집계됐다. 첨단산업을 겨냥한 사이버 해킹 등 신종 기술침해 방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이상 소요되고, 승소율도 32.9%에 그친다. 설령 승소하더라도 청구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 금액은 평균 17.5%에 불과해 피해기업이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기술보호 역량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여전하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지수는 평균 49.0점으로 대기업(74.5점)의 약 66% 수준이고, 전담 인력이나 보호 규정을 갖춘 기업도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 등 3대 전략과 15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거래 전·협상 과정의 기술 침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한다. 우선, 기술보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는 거래 시에만 보호받던 기술이 향후에는 협상, 상담 등 거래 이전 단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도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고, 거래 종료 후에는 제공된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무단 보관이나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 요건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이직 알선(브로커 행위)이나 사이버 해킹 등 신유형 기술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둘째, 조정제도 개선으로 신속히 구제하고 개발 비용까지 보상한다. 5천만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즉시 이첩하여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경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법적 대응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표준화하여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17.5%에 불과한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등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 사실 확인부터 정책자금 연계, 기술개발 재추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회복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기술침해를 입은 기업이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셋째, 무료 온라인 법률 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등 전방위로 지원한다.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법률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보호 바우처 및 보안설비 구축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지원단과 해외 IP센터를 통해 현지 법률자문 및 기술보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49점에 불과한 기술보호 역량지수를 중견기업 수준인 70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전 예방부터 침해 대응, 피해 회복까지 전방위적 보호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최근 기술유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 요구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도 총 105건(이 중 32건은 국가핵심기술)으로 집계됐다. 첨단산업을 겨냥한 사이버 해킹 등 신종 기술침해 방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이상 소요되고, 승소율도 32.9%에 그친다. 설령 승소하더라도 청구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 금액은 평균 17.5%에 불과해 피해기업이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기술보호 역량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여전하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지수는 평균 49.0점으로 대기업(74.5점)의 약 66% 수준이고, 전담 인력이나 보호 규정을 갖춘 기업도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 등 3대 전략과 15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거래 전·협상 과정의 기술 침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한다. 우선, 기술보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는 거래 시에만 보호받던 기술이 향후에는 협상, 상담 등 거래 이전 단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도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고, 거래 종료 후에는 제공된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무단 보관이나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 요건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이직 알선(브로커 행위)이나 사이버 해킹 등 신유형 기술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둘째, 조정제도 개선으로 신속히 구제하고 개발 비용까지 보상한다. 5천만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즉시 이첩하여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경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법적 대응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표준화하여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17.5%에 불과한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등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 사실 확인부터 정책자금 연계, 기술개발 재추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회복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기술침해를 입은 기업이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셋째, 무료 온라인 법률 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등 전방위로 지원한다.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법률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보호 바우처 및 보안설비 구축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지원단과 해외 IP센터를 통해 현지 법률자문 및 기술보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49점에 불과한 기술보호 역량지수를 중견기업 수준인 70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전 예방부터 침해 대응, 피해 회복까지 전방위적 보호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