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농번기 안정적 농촌일손 확보위한 영농철 농촌인력 특별 지원대책 추진
도, 시·군 3.14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본격 가동
정승현 기자입력 : 2022. 03. 07(월) 17:25
[전북도민뉴스 = 정승현 기자] 전라북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일손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영농철 농업인력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지난해, 전북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과 외국인계절근로자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180천명의 인력을 지원(‘20년 대비 45.2% 증가)해 농촌 일손 부족 위기 극복에 총력적으로 대응하였다.
2022년에도 농촌 인구의 지속 감소와 고령화, 최저임금 상승 여파 등으로 농촌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 부문 특히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중점을 두어 ’21년에 대비 1만명이 증가한 19만명의 농촌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과수, 채소 등의 농작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광역단위 전북농촌인력중개센터도 신규로 운영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1년 30개소에서 ‘22년 32개소(23억원)로 확대 운영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작업자 간 일자리를 중개·알선하고, 농작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전북형 농촌일손 지원 플랫폼 신규 구축) 농번기 각 지역(시군)의 인력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 단위 총괄 농촌인력중개센터(전주시니어클럽)를 신규로 운영한다.
(농기계 농작업 대행 확대) 고령농과 여성농 등의 영농부담 해소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 총 75개소의 농작업 대행 기관을 활용한 두둑 만들기, 비닐 씌우기, 파종 등 농업인이 희망하는 작업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21년 40만ha에서 ‘22년 42ha로 확대한다.
(농촌 일손 돕기) 도와 14개 시군은 물론 자원봉사단체, 대학생, 농협 등을 중심으로 농촌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 인력지원 상황실 운영) 도 및 14개 시군은 3. 14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여 인력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일손 부족 문제 상황에 대하여 적기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21.上 7시군에서 ‘22.上 13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여 농촌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소규모 농가에 외국인근로자를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외국인계절근로 도입 확대) ‘22.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은 13개 시군 1,741명*으로 ’21.상반기(7개 시군 521명) 대비 234%가 증가하는 등 계절근로자 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활성화 예산 신규 지원) 이에 우리 도에서는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료, 시설격리비용(50%), 파견근로자 수송 차량 임차비 등의 예산(총 8억원)을 지원하며,
(국내 체류 계절근로 상시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제도가 상시화(1주일 단위 고용 허용, 상한 없음)됨에 따라 허용되는 방문비자(F-1), 출국 유예 고용허가 외국인(E-9) 등을 적극적으로 농업분야 인력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농촌 일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MOU 체결 지원) 또한, 국제 네크워크가 부족한 시군의 경우 우리 도 네트워크(우호지역 등)를 활용한 MOU 체결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확대 운영)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 일손 소규모 농가에 계절근로자를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21년 무주군(무주농협)에서 ’22년 상반기 2개소(무주군(무주농협) 100명, 임실군(오수관촌농협) 40명)로 확대 운영하며, 하반기에는 다른 시군에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22년 공모선정)로 수용인원 50인 미만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2개소(진안, 고창) 건립(총 사업비 56억원)도 추진한다.
한편, 전라북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선제적인 농촌 인력 지원 대응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인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인들의 농업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과 외국인계절근로자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180천명의 인력을 지원(‘20년 대비 45.2% 증가)해 농촌 일손 부족 위기 극복에 총력적으로 대응하였다.
2022년에도 농촌 인구의 지속 감소와 고령화, 최저임금 상승 여파 등으로 농촌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 부문 특히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중점을 두어 ’21년에 대비 1만명이 증가한 19만명의 농촌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과수, 채소 등의 농작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광역단위 전북농촌인력중개센터도 신규로 운영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1년 30개소에서 ‘22년 32개소(23억원)로 확대 운영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작업자 간 일자리를 중개·알선하고, 농작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전북형 농촌일손 지원 플랫폼 신규 구축) 농번기 각 지역(시군)의 인력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 단위 총괄 농촌인력중개센터(전주시니어클럽)를 신규로 운영한다.
(농기계 농작업 대행 확대) 고령농과 여성농 등의 영농부담 해소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 총 75개소의 농작업 대행 기관을 활용한 두둑 만들기, 비닐 씌우기, 파종 등 농업인이 희망하는 작업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21년 40만ha에서 ‘22년 42ha로 확대한다.
(농촌 일손 돕기) 도와 14개 시군은 물론 자원봉사단체, 대학생, 농협 등을 중심으로 농촌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 인력지원 상황실 운영) 도 및 14개 시군은 3. 14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여 인력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일손 부족 문제 상황에 대하여 적기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21.上 7시군에서 ‘22.上 13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여 농촌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소규모 농가에 외국인근로자를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외국인계절근로 도입 확대) ‘22.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은 13개 시군 1,741명*으로 ’21.상반기(7개 시군 521명) 대비 234%가 증가하는 등 계절근로자 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활성화 예산 신규 지원) 이에 우리 도에서는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료, 시설격리비용(50%), 파견근로자 수송 차량 임차비 등의 예산(총 8억원)을 지원하며,
(국내 체류 계절근로 상시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제도가 상시화(1주일 단위 고용 허용, 상한 없음)됨에 따라 허용되는 방문비자(F-1), 출국 유예 고용허가 외국인(E-9) 등을 적극적으로 농업분야 인력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농촌 일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MOU 체결 지원) 또한, 국제 네크워크가 부족한 시군의 경우 우리 도 네트워크(우호지역 등)를 활용한 MOU 체결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확대 운영)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 일손 소규모 농가에 계절근로자를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21년 무주군(무주농협)에서 ’22년 상반기 2개소(무주군(무주농협) 100명, 임실군(오수관촌농협) 40명)로 확대 운영하며, 하반기에는 다른 시군에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22년 공모선정)로 수용인원 50인 미만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2개소(진안, 고창) 건립(총 사업비 56억원)도 추진한다.
한편, 전라북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선제적인 농촌 인력 지원 대응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인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인들의 농업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