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뉴스 = 남재옥 기자]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아동옴부즈퍼슨(Ombudsperson) 사무소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갔다.

29일 완주군은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조성과 관련한 보고회를 열고,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운영을 시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온전히 이행되는 지역사회를 핵심과제로 삼아 실행기반을 구축하고, 정책 체계화를 추진한 뒤 성숙기를 다지는 단계별 추진계획이 제시됐다.

김웅수 한일장신대 교수 등 연구진은 “완주군은 아동의 복합적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추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완주군의 지역적 특성, 완주군 아동을 둘러싼 환경 변화, 아동의 권리와 욕구를 반영한 대응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일반아동에서 잠재위험 아동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정책 검토와 모니터링, 교육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예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아동의 행복과 미래사회 발전에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에 저해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조기예측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이 실행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 보장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 단위의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실행기반 △소통기반 △예방전략 △옹호전략 △대응전략 등 5개 분야 15개 과제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선 실행기반 사업으로는 법적 기반 강화와 아동권리보장위원회, 아동과 군민 참여형 네트워크 운영 등 3개 사업이, 소통기반을 위해선 위원회 할당제와 아동민원센터, 온라인 자원 통합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이 각각 제시됐다.

예방전략으로는 아동정책 진단평가와 민주시민학교 등 3개 사업이, 옹호전략으로는 우리마을 아동안전관 제도와 마음공감변호사 등 3개 사업이, 대응전략으로는 아동권리보장 대응 시스템과 아동권리 정책권고와 의견표명 등 3개 사업이 각각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첫해인 올해는 대상별 아동권리교육 콘텐츠 개발과 홍보, 법적 근거 마련,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태 조사, 아동민원센터 개소 등 실행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2023년과 2024년에는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 확대, 민관학 네트워크 강화 통한 사례 조기발굴과 예방사업 추진 등 기반강화와 정책실행에 나서고, 2026년에는 사업정착과 확산에 나서는 3단계 추진계획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