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적극 나서야”촉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국가의 책무 강조
현행 보상 체계 충분하지 않고 허점 많아, 자치단체별 천차만별 지원 즉각 개선해야 지적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필요해 주장,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촉구
현행 보상 체계 충분하지 않고 허점 많아, 자치단체별 천차만별 지원 즉각 개선해야 지적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필요해 주장,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촉구
임윤진 기자입력 : 2025. 09. 19(금) 12:5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지난 17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강태창 의원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에서 비롯되지만, 그간 보상과 예우가 충분하지 않아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의 삶이 팍팍하기 그지없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예우 및 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자마자 최저생계비 지급과 기초연금이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수당 종료와 규모가 달라 처우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즉각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생존 중인 독립유공자는 5명뿐이고,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역시 대부분 고령으로 그들의 희생에 마음 놓고 예우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태창 의원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에서 비롯되지만, 그간 보상과 예우가 충분하지 않아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의 삶이 팍팍하기 그지없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예우 및 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자마자 최저생계비 지급과 기초연금이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수당 종료와 규모가 달라 처우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즉각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생존 중인 독립유공자는 5명뿐이고,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역시 대부분 고령으로 그들의 희생에 마음 놓고 예우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