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북도와 합동 징수 활동 추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추진
정승현 기자입력 : 2022. 05. 11(수) 09:20
군산시
[전북도민뉴스 = 정승현 기자] 군산시는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징수 활동은 전라북도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실시할 예정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자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광역징수기동반과 합동 출동해 고액체납자 A씨 등 사업장 및 거주지를 방문, 지방세 납부 독려를 실시한 바 있다. 또 체납자에게 분납을 유도, 일부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했으며 납세의무 거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이 압류되어있는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진행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징수 체계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징수 활동은 전라북도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실시할 예정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자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광역징수기동반과 합동 출동해 고액체납자 A씨 등 사업장 및 거주지를 방문, 지방세 납부 독려를 실시한 바 있다. 또 체납자에게 분납을 유도, 일부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했으며 납세의무 거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이 압류되어있는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진행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징수 체계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