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6. 11.(목)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남, 37세, 2017. 일본으로 출국, 2022. 일본 귀화)를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인도 받았다.

A는 2015.~2022.경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저작물 1,400여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하였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의 중앙기관으로서 2024. 1.경 검찰·경찰의 요청을 받고 즉시 사건·법리 검토에 착수하고 일본 당국과 범죄인인도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였다. 이후, 2026. 3.~6.경 일본에서 진행된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음으로써 A를 국내 송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위해 일본 당국과 범죄인인도 과정 전반에서 대면·화상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많은 분량의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에 설명하기 쉽도록 간명하게 정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2026. 3.경에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법무부·경찰청이 합동으로 일본 현지에 출장하여, 일본 당국이 A의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다.

이 사건은 2002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안입니다. 또한,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향후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는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A와 관련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에 관한 수사 및 국제공조 등을 통해, 사건의 범행 수법,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등 국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을 침해하는 초국가범죄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