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해양치유센터가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평가 과정에서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사업 무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이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과 논리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12일 열린 제44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과 관련해 "권한 이양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보전받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 폐지된다면 결국 제주도가 '줬다 뺐는 꼴'을 당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해양치유센터는 국비 240억 원과 도비 240억 원 등 총 4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예산 집행률 저조와 민간 치유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부족 등이 지적되며 사업 폐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특히 의회가 해당 평가 과정과 제주도의 대응 상황을 충분히 공유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기간 동안 제주도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어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의 본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 사업은 제주특별법 개정 4단계부터 6단계까지 권한 이양으로 인해 제주도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연간 101억 원 규모의 재정 소요를 보전받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사실상 제주도가 떠안게 된 비용을 보전받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폐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한 이양 비용이 원칙대로 일반재원 형태로 지원됐다면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 사업에 연계되면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보전 재원 자체를 잃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의원은 행정의 대응 부족도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가 오히려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음에도 이를 설명하고 설득할 논리 개발이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예산 집행률 저조와 민간사업과의 유사성 등을 이유로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며 "해양수산부 역시 평가 과정과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해양치유센터가 무산될 경우 체류형 관광 활성화, 주민 참여형 웰니스 산업 모델 구축, 생산유발효과 1,132억 원, 고용유발효과 479명 등 당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가 모두 사라질 뿐만 아니라 권한 이양 비용 보전 재원까지 잃게 된다"며 "해양수산국은 물론 기획조정실과 특별자치분권추진단 등이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