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8월 5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상반기 법무부는 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가해자 실시간 위치 확인 모바일 앱 개발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였습니다.

아울러 밀가루‧설탕 등 대규모 생필품 담합을 적발하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거액의 국제소송‧중재 사건 승소로 국부 유출을 차단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익 수호를 위해 힘썼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목표 아래 ‘① 국민이 안전한 나라, ②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③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④ 미래로 향하는 법무혁신’이라는 네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법무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생침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7개월 연속 줄어들어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3% 감소하였습니다.

시장 경제를 해치는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사범 304명을 기소하였고(25명 구속) 부당이득 3,814억 원을 추징보전하였으며,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마약범죄에 대하여는 8개 마약범죄 집단 등 264명을 입건하고(125명 구속) 역대 최대규모인 대마 636kg의 밀수를 적발하여 엄단하였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면밀한 국제 사법공조로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 해외 해킹범죄조직 총책,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 등 총 23개국 135명을 국내 송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금융증권‧가상자산 합동수사부(서울남부지검) 등의 역량을 집중하고, 금융당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침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재범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재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약범죄 재활 확대) 마약류 사범은 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 내 심층면담과 재범 위험성평가를 통해 중독 정도에 따른 단계별 관리를 실시하고, 마약류 전담교정시설 확충과 재활프로그램 실시 인원 확대로 중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마약 재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년범죄 예방) 재범률이 높은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과 분리된 전담기관(‘소년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학교·경찰·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비행의 원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를 마련하겠습니다.

□신속한 현장 대응부터 피해회복까지, 끝까지 피해자를 지키겠습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가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또한 수사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잠정조치 대상에 교제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마련)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별건 범행으로 접근금지된 경우 추가 범행 차단을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찰과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불공정거래 초집중 수사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법무부는 공정 경제를 해치고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밀가루‧설탕·유가·전분당 등 총 33.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생필품 담합을 적발하여 관련자 총 66명을 기소(4명 구속)하였습니다.

전국 18개 검찰청에 민생‧물가 안정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적극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불공정거래 대응 T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생을 위한 투명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주 보호제도 현장 정착) 법무부는 주주 보호와 투명한 회사경영을 위해 총 3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상법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배임죄 개선 추진) 불명확한 구성요건으로 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고,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깜깜이 관리비 해결) 법무부는 아파트에 이어 상가건물에 대하여도 관리비 납부자가 세부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하여도 속칭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연한 출입국‧이민정책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 인력난 해소) 지역 제조업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문대 졸업 유학생의 취업을 허용하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숙련된 계절근로자의 장기간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하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관광 유치를 위한 유연한 출입국 정책) 출입국 편의 증진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자동 출입국심사 대상 국가를 기존 4개에서 42개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지역을 확대하고, 단체·의료관광 전자비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K-관광’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함께하겠습니다. (생계비 계좌 도입) 압류금지 생계비(월 250만 원)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생계비 금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법률지원 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위기에 놓인 채무자를 위하여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 상담과 소송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검색어만으로도 권리구제에 필요한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권‧권익’ 중심의 출입국‧이민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단계별 예방 체계 강화) 입국 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입국 직후 근로계약서 작성 등 고용주 준수사항 안내, 입국 3개월 내 취약 사업장 집중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신속한 권리구제 실시) 외국인종합안내 콜센터에 인권침해 상담 전용번호를 신설하고, 신고 접수 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 24시간 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피해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인권친화적이고 균형감 있는 사법처리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노동능력이 없는 고령자‧환자도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어 국가의 재정적·행정적 부담만 가중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약식절차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을 도입하겠습니다.

󰊴 과거를 바로잡고 미래로 향하는 법무 혁신 과거의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친일재산귀속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조사와 환수를 이어가겠습니다.

(국가폭력범죄 시효 특례법 추진) 국가의 폭력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 특례를 부여하는 국가폭력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로펌이자 국민의 법률 파트너로서 국익을 수호하겠습니다. (국제소송‧중재 대응역량 강화) 법무부는 론스타·쉰들러·엘리엇 등 대형 국제소송·중재 사건에서 연속 승소하여 약 7조 4,850억 원의 국부유출을 막아냈습니다. 또한 타 정부부처의 국제법무 이슈에 자문을 제공하여 법무부의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해외 진출 국내 기업에게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국가별 법률가이드북을 발간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스마트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법무행정 AI 대전환) 국립법무병원의 AI 행동분석시스템을 통한 고위험 피치료감호자의 이상행동 감지 및 맞춤형 치료를 확대, AI를 활용한 입국 외국인 사전 분류 등 법무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겠습니다.

(집단소송제 확대) 증권 분야에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의 확대를 추진하여 소액·다수 피해자들의 손쉬운 권리 구제를 돕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 수립)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며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고 사회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창의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와 국익 수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