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용태 의원,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위한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 설립 촉구
지방소멸위기 타개 위해, 지역특구 활성화 및 지역강점사업 유치에 전북도 적극 지원 필요
장애학생 편의시설 개선사업, 보완과 전문성 확보할 것
장애학생 편의시설 개선사업, 보완과 전문성 확보할 것
임윤진 기자입력 : 2022. 10. 18(화) 20:52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진안)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10개 시군 가운데 9개 지역이 활로 모색 차원에서 지역특구 사업과 지역강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전북도청은 관련부서 조차 없는 등 행정적 지원이 안일하다는 질타가 나왔다.
아울러 동부산악권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농촌유학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통합형 교육문화회관 설립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진안)이 18일 제395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위와 같이 주장했다.
전용태 의원은 “14개 시군 중 10개 지역이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지방소멸위기지역이다”며 “이 중 9개 지역이 지난 2004년 비수도권 낙후지역에 민간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특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의 지역특구 사업을 살펴본 결과 전북도에서 예산지원은 이뤄졌으나 관련 조직은 전무한 상태다”며“이는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시군의 노력과 달리 전북도는 얼마나 안일한 태도를 취했는지 알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시군의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특구를 포함한 사업에 전북도의 지원과 함께 관련 부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이번 조직개편 시 지역특구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또 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학예행정 질문에서“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 설립 필요성”과 아울러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에 전문성을 갖춘 시설인력이 담당할 것”을 촉구했다.
전용태 의원은 “최근 3년간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한 학생을 분석한 결과 교육문회관이 부재한 지역의 단 457명의 학생만이 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이는 지난 3년간 총 이용 학생 338,980명과 매우 비교되는 수”라고 말했다.
전 의원이 조사한‘도내 영어체험 학습 프로그램 참여 현황’에 따르면 익산의 외국어센터는 프로그램 대상을 익산지역 학생으로 한정했고, 임실과 진안을 제외한 전주, 군산, 남원, 고창은 지난 3년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100명도 안 된다.
또한, 지난해 개원한 익산외국어교육센터의 쾌적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체계적 프로그램과 달리, 교육지원청 내에 공간이나 분관을 활용해 운영 중인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는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전용태 의원은 “결손가정과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은 공교육 의존도가 높기에 영어학습까지 할 수 있는 통합형 교육문화회관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며 “서거석 교육감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유학도 열약한 교육 인프라를 경험하고 정착을 결심하는 학생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장애학생의 편의시설 업무를 특수교육팀에서 전담하는 것에 관해 “이는 시설 관련 전문지식과 검토가 필요한 업무”라며 “몸이 불편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을 나눠 담당 부서가 결정되는 것은 전북교육이 특수학생을 바라보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곳에서 장애학생 편의시설 업무도 다뤄져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게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동부산악권 통합형 교육문화회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며 “장애학생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시설과에서 예산편성부터 시설공사 집행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전용태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동부산악권에 통합형 교육문화회관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형식적 답변을 구체적인 검토 기간과 설립 확정 시기를 답변할 것”을 요구했고, 서거석 교육감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해,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2023년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설립 확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의 설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답변했다.
아울러 동부산악권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농촌유학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통합형 교육문화회관 설립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진안)이 18일 제395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위와 같이 주장했다.
전용태 의원은 “14개 시군 중 10개 지역이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지방소멸위기지역이다”며 “이 중 9개 지역이 지난 2004년 비수도권 낙후지역에 민간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특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의 지역특구 사업을 살펴본 결과 전북도에서 예산지원은 이뤄졌으나 관련 조직은 전무한 상태다”며“이는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시군의 노력과 달리 전북도는 얼마나 안일한 태도를 취했는지 알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시군의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특구를 포함한 사업에 전북도의 지원과 함께 관련 부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이번 조직개편 시 지역특구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또 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학예행정 질문에서“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 설립 필요성”과 아울러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에 전문성을 갖춘 시설인력이 담당할 것”을 촉구했다.
전용태 의원은 “최근 3년간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한 학생을 분석한 결과 교육문회관이 부재한 지역의 단 457명의 학생만이 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이는 지난 3년간 총 이용 학생 338,980명과 매우 비교되는 수”라고 말했다.
전 의원이 조사한‘도내 영어체험 학습 프로그램 참여 현황’에 따르면 익산의 외국어센터는 프로그램 대상을 익산지역 학생으로 한정했고, 임실과 진안을 제외한 전주, 군산, 남원, 고창은 지난 3년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100명도 안 된다.
또한, 지난해 개원한 익산외국어교육센터의 쾌적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체계적 프로그램과 달리, 교육지원청 내에 공간이나 분관을 활용해 운영 중인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는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전용태 의원은 “결손가정과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은 공교육 의존도가 높기에 영어학습까지 할 수 있는 통합형 교육문화회관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며 “서거석 교육감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유학도 열약한 교육 인프라를 경험하고 정착을 결심하는 학생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장애학생의 편의시설 업무를 특수교육팀에서 전담하는 것에 관해 “이는 시설 관련 전문지식과 검토가 필요한 업무”라며 “몸이 불편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을 나눠 담당 부서가 결정되는 것은 전북교육이 특수학생을 바라보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곳에서 장애학생 편의시설 업무도 다뤄져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게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동부산악권 통합형 교육문화회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며 “장애학생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시설과에서 예산편성부터 시설공사 집행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전용태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동부산악권에 통합형 교육문화회관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형식적 답변을 구체적인 검토 기간과 설립 확정 시기를 답변할 것”을 요구했고, 서거석 교육감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해,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2023년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설립 확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의 설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