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중소벤기업청,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윤진 기자입력 : 2022. 12. 09(금) 13:39
광주전남지방중소벤기업청,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현조)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정의 규정, 연동지원본부,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연동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정의 규정, 연동지원본부,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연동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에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