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교원정원 감축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임윤진 기자입력 : 2022. 12. 13(화) 12:53
곡성군의회, 교원정원 감축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는 지난 9일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원 정원 감축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을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날 건의안에는 정부가 지역별 교육 여건이나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이 아닌 단순한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한 경제 논리로 교원의 수를 줄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교원 정원 감소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와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전남의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시킬 것이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학생들의 도시권 학교로의 유출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교원 정원 감축계획에 대한 철회 촉구를 건의했다.
한편, 곡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례회에서 대규모 교원 감축은 전남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학생들이 떠난 빈 학교를 만들 것이며, 마을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는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이며, 결국 농어촌 소멸의 가속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가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을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날 건의안에는 정부가 지역별 교육 여건이나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이 아닌 단순한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한 경제 논리로 교원의 수를 줄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교원 정원 감소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와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전남의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시킬 것이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학생들의 도시권 학교로의 유출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교원 정원 감축계획에 대한 철회 촉구를 건의했다.
한편, 곡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례회에서 대규모 교원 감축은 전남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학생들이 떠난 빈 학교를 만들 것이며, 마을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는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이며, 결국 농어촌 소멸의 가속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가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