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정승현 기자입력 : 2021. 02. 26(금) 12:02
순창군,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북도민뉴스 = 정승현 기자] 순창군이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5월 3일까지 운영한다.
지하수 미등록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이 땅속으로 퍼져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등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현황 파악과 미등록시설의 파악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중인 미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면 벌칙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순창군은 지하수 자진신고를 장려하고자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없이도 신고할 수 있게 절차와 서류도 간소화했다. 신고대상자는 신청서와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창군 환경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순창군 관계자는 “자진 신고기간 이후 지하수법 위반 확인 시 엄격한 법 집행이 예상된다”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환경수도과(063-650-1735)로 문의하면 된다.
지하수 미등록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이 땅속으로 퍼져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등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현황 파악과 미등록시설의 파악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중인 미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면 벌칙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순창군은 지하수 자진신고를 장려하고자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없이도 신고할 수 있게 절차와 서류도 간소화했다. 신고대상자는 신청서와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창군 환경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순창군 관계자는 “자진 신고기간 이후 지하수법 위반 확인 시 엄격한 법 집행이 예상된다”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환경수도과(063-650-173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