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2027년까지 5개년간…소유권 명확화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
임윤진 기자입력 : 2023. 03. 15(수) 15:01
여수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개년에 걸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실제 이용현황을 일치시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시 소유 재산으로 도로를 제외한 모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1만5000여 필지다.
시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무인항공기 및 GPS 현장조사시스템 활용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유재산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의 경우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시설물 설치나 목적 외 사용, 불법전대 등이 있을 경우 계약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미 관리 재산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발굴해 시유재산의 가치와 효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실제 이용현황을 일치시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시 소유 재산으로 도로를 제외한 모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1만5000여 필지다.
시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무인항공기 및 GPS 현장조사시스템 활용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유재산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의 경우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시설물 설치나 목적 외 사용, 불법전대 등이 있을 경우 계약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미 관리 재산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발굴해 시유재산의 가치와 효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