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뉴스 = 정승현 기자]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2019년 1,725건에서 2020년 2,077건으로 352건(20%)이나 증가하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4월 16일(화) 황영석 도의원(부의장, 김제1)의 도정질문을 통해서다.

황부의장은 “전년 대비 2020년 아동학대 판단건수가 352건(20%)이나 급증했다”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상반기 중 신속 배치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에 배치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4개 시ㆍ군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ㆍ사례관리에서 슈퍼비전이 가능하여야 하고 검ㆍ경 및 법원과 협력적 관계 구축은 물론 아동학대예방정책의 입안과 집행, 평가능력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10여년 이상 조사 및 사례관리 경력자를 개방형 직위로 선발ㆍ임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수요 급증이 예상된다”며 “김제ㆍ부안 등에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사례관리자 등의 근무조건 개선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했다. “2019년 상담원의 이직률이 28.5%이며, 평균 근속기간이 2.6년밖에 되지 않아 아동학대 대응력과 전문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임금 및 1인당 사례관리 건수 등 근무조건 개선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조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이 절실하고, 공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면책특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경ㆍ검찰, 법원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