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군산, 김제, 부안 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시군의 통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군산, 김제, 부안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합추진위’라 한다)는 김철규 前 전북도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20여명의 회원들이 지난 3일 발족식을 갖고 난 후 이날 3개 시군의 통합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통합추진위는 성명서에서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은 지역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3개 시군 통합으로 인구 소멸시대에 새만금을 화합의 땅, 미래를 견인하는 땅,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땅으로 만들어가자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추진위의 성명에 대하여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 등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을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본격 열리고 있는 시기에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며 통합이 아닌 갈등만 더 조장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인지 오래이며, 방조제 관할권이 확정된 후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새만금을 정치적 행위로 악용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강하게 드는게 작금의 상황이다.

과거 바다였던 새만금에 새롭게 매립된 땅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중앙정부가 결정하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준확정안으로 지난 두 차례 대법원 판결을 보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김제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2월 17일,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 등 3건의 관할 심의를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3월 24일의 중분위 위원들의 새만금 현장 방문에 차분히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군산시는 중앙정부를 가볍게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대응하고자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지난 중분위 위원들의 새만금 현장방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음에도 위원들의 동선에 맞춰 자극적인 불법 현수막을 백여장이나 게첨하는 친절함도 보였다.그런데 대부분 군산시가 사법부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반발해서 생긴 일인데 하루 아침에 행정구역 관할결정은 나 몰라라 하고 3개 시군 통합이 가능키나 하단 말인가?

더욱이 통합추진위를 이끄는 김철규 위원장은 군산 출신으로 불과 지난달 지역 언론보도를 통하여 새만금 신항은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새만금공항은 군산국제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으며, 새만금 신항도 엄연히 군산해역의 관할이라고 하며 김제시의 관할권 주장에 불편함을 내비치는 등 3개 시군의 통합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김제와 부안이 군산으로의 흡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군산시의 새만금을 전부 가지겠다는 과욕의 참사이며, 흡수통합 추진위원회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제시 관련 인사는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군산시와 부안군 인사 12명이 마치 3개 시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주장으로, 통합추진위가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도의 현실을 보건대 지금은 3개 시군의 통합이 문제가 아니다. 새만금은 지난 정권들의 무관심 속에서 개발이 더뎠던 것이지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으로 지연된 게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만금 관할권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법과 원칙, 절차와 순리대로 결정되면 군산이든 김제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새만금 개발에 한마음 한 뜻으로 전력을 다하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군 통합이라는 행정력 낭비는 잠시 미뤄두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관할 결정을 토대로 3개 시군의 상생과 균형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새만금의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