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정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경계분쟁 해소
정승현 기자입력 : 2021. 03. 25(목) 11:41
순창군, 정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전북도민뉴스 = 정승현 기자] 순창군이 2019년 지적재조사지구인 복흥 정산지구 843필지 504,313.5㎡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이와 관련한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경계분쟁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순창군은 지난 2018년 11월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 토지 이용가치 증대,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 설정 등으로 이웃간의 경계분쟁 문제를 해소해 토지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한편, 순창군은 향후 사업완료에 따른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면적증감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징수하는 등 마무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경계분쟁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순창군은 지난 2018년 11월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 토지 이용가치 증대,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 설정 등으로 이웃간의 경계분쟁 문제를 해소해 토지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한편, 순창군은 향후 사업완료에 따른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면적증감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징수하는 등 마무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