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가 경영안정과 1차산업 재도약에 ‘올인’
경영안정 지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가 경영･인력난 해소 추진
신 소득원 발굴 및 삶의 기반 구축…제주해녀문화 세계화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신 소득원 발굴 및 삶의 기반 구축…제주해녀문화 세계화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남재옥 기자입력 : 2023. 04. 17(월) 22:1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가 경영안정과 1차산업 재도약에 ‘올인’
[호남도민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3고(高), 저성장 등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1차산업 분야의 활력과 재도약을 위해 올해 7,600억 원을 적기에 투입하여 경영안정 지원과 신규 사업 발굴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우선 농업 분야에서는 융자 지원 및 면세유 상승차액 보전 등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고, 제주농업인력센터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인력난 해결에 집중한다.
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는 올해 상반기 2,500억 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리 0.7%)를 금융기관에서 신청받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 차액 한시 지원사업에 24억 원을 투입, 5~6월 2만 4,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인상분의 20%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넓힌 농민수당은 접수 결과 4만 5,832명이 신청해 40만 원씩 총 183억 원을 5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에는 1만 7,899명이 신청해 20만 원씩 총 35억 원을 상반기에 지원한다.
더불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주농업인력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김녕농협), 대학생 농촌사랑 봉사단 등을 통해 유･무상 인력을 전년보다 23% 증가한 4만 1,000여 명을 공급한다. 특히, 지난 3월 29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제주도와 베트남(남딘성)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해 농업 현장에 투입되면 농번기 인력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한, 농작물 언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농업생태환경 보전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제주한우 농가도 지원한다.
제주도는 월동무 언피해 시장격리 사업으로 509농가 600ha를 대상으로 총 36억 원을 지원하며, 추가로 8억 6,000만 원을 긴급 편성해 4월 중 언피해 발생 시장격리 사업 미지원 농지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비료대 등 영농경영비를 지원한다. 만감류 등 감귤 언피해를 입은 306농가 610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4억 900만 원을 지원한다.
월동채소 과잉생산 해소와 농업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기존 월동채소 재배지에 휴경 또는 타 작물(사료･녹비)을 재배할 경우 지원하는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은 예산 40억 원을 확보해 올해 4~5월 신청 접수를 거쳐 총 950ha 농지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사료 구매자금 지원, 한우 소비 촉진 등 9개 사업에 118억 원,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 기반 유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1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제주 1차산업을 위한 새로운 소득원 발굴 사업지원과 제도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농업을 선도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14개 사업 72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가정간편식(HMR) 개발 분야에서는 단호박 현미죽, 보말죽 등 시제품 6종과 가정간편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발굴된 제품(꺾은 콩 수프 등 5종) 중 2개 제품을 상품화한다.
풋귤 안정생산과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2023 풋귤 생산농장 신청 접수 이후 농약안전성 검사, 박스 공급 등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FTA) 기금 사업에서 소외된 겸업농을 대상으로 경제과원 전환지원사업으로 총 37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감귤을 대체할 신소득 작물인 기타 과수(블루베리, 망고, 체리 등)의 선도 농가 지원을 위해 포장상자대, 유통현대화시설 지원 등 4개 분야에 76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축산 분야에서는 중앙 절충을 통한 수출가공공장의 관리수의사 채용 의무규정 완화로 이달부터 제주산 축산물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민선8기 10대 핵심 공약인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위해 오는 20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농업인 대토론회를 열어 생산자 중심의 농정 기틀을 다져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제주바다 가치가 공존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어촌 조성과 함께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면서 삶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고유가로 인한 어업인 유가 연동 한시 지원사업으로 36억 원을 편성하고 올해 구매한 어업용 면세경유 기준가격 초과분의 20%를 관내 연근해어선 1,940척에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피해어선 경영비 특별지원에 1억 5,000만 원,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 대체에 6억 원, 근해어선 배전시설 정비지원사업에 3억 원 등 총 6개 사업에 5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업인단체와 협업으로 정부 부처를 설득한 결과, 어선어업인의 숙원이던 갈치 미끼용 냉동꽁치 관세*를 5월부터 인하(24%→10%)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9억 원의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한다. 양식어업의 경우 △양식기반 조성 및 피해예방을 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 지원과 특화양식품종 육성･발굴 △양식 수산물 가공･유통과 소비 활성화 사업 등 총 28개 사업에 대해 6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도시 판촉행사, 온･오프라인 상생 할인 지원, 수출시장을 비롯한 국내 마케팅 강화 등 8개 사업에도 19억 원을 지원해 제주 청정 수산물 소비 촉진과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 위축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유통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수산시장 시설 개선사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51억 원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어촌 활성화를 위해 어업인 수당에 23억 원(1인 40만 원),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2억 9,000만 원(1인 20만 원)을 편성했으며,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는 수산공익형직불금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끝으로 제주해녀 문화산업의 육성과 세계화를 통해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해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녀 진료와 고령해녀 수당 및 은퇴수당 등에 11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해녀 어업 소득 향상 및 지원을 위해 소라 판촉･촉진 지원사업, 수산자원 회복, 해녀 콘텐츠 개발 등 40개 사업에 43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지난 3월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제주해녀어업의 유･무형 가치를 활용한 신 소득원 발굴･창출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1차산업은 청정제주의 생명산업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공익적 가치가 큰 분야인 만큼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며 “농어업의 경영안정과 제주 미래 견인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농업 분야에서는 융자 지원 및 면세유 상승차액 보전 등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고, 제주농업인력센터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인력난 해결에 집중한다.
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는 올해 상반기 2,500억 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리 0.7%)를 금융기관에서 신청받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 차액 한시 지원사업에 24억 원을 투입, 5~6월 2만 4,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인상분의 20%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넓힌 농민수당은 접수 결과 4만 5,832명이 신청해 40만 원씩 총 183억 원을 5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에는 1만 7,899명이 신청해 20만 원씩 총 35억 원을 상반기에 지원한다.
더불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주농업인력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김녕농협), 대학생 농촌사랑 봉사단 등을 통해 유･무상 인력을 전년보다 23% 증가한 4만 1,000여 명을 공급한다. 특히, 지난 3월 29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제주도와 베트남(남딘성)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해 농업 현장에 투입되면 농번기 인력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한, 농작물 언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농업생태환경 보전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제주한우 농가도 지원한다.
제주도는 월동무 언피해 시장격리 사업으로 509농가 600ha를 대상으로 총 36억 원을 지원하며, 추가로 8억 6,000만 원을 긴급 편성해 4월 중 언피해 발생 시장격리 사업 미지원 농지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비료대 등 영농경영비를 지원한다. 만감류 등 감귤 언피해를 입은 306농가 610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4억 900만 원을 지원한다.
월동채소 과잉생산 해소와 농업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기존 월동채소 재배지에 휴경 또는 타 작물(사료･녹비)을 재배할 경우 지원하는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은 예산 40억 원을 확보해 올해 4~5월 신청 접수를 거쳐 총 950ha 농지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사료 구매자금 지원, 한우 소비 촉진 등 9개 사업에 118억 원,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 기반 유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1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제주 1차산업을 위한 새로운 소득원 발굴 사업지원과 제도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농업을 선도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14개 사업 72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가정간편식(HMR) 개발 분야에서는 단호박 현미죽, 보말죽 등 시제품 6종과 가정간편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발굴된 제품(꺾은 콩 수프 등 5종) 중 2개 제품을 상품화한다.
풋귤 안정생산과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2023 풋귤 생산농장 신청 접수 이후 농약안전성 검사, 박스 공급 등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FTA) 기금 사업에서 소외된 겸업농을 대상으로 경제과원 전환지원사업으로 총 37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감귤을 대체할 신소득 작물인 기타 과수(블루베리, 망고, 체리 등)의 선도 농가 지원을 위해 포장상자대, 유통현대화시설 지원 등 4개 분야에 76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축산 분야에서는 중앙 절충을 통한 수출가공공장의 관리수의사 채용 의무규정 완화로 이달부터 제주산 축산물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민선8기 10대 핵심 공약인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위해 오는 20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농업인 대토론회를 열어 생산자 중심의 농정 기틀을 다져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제주바다 가치가 공존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어촌 조성과 함께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면서 삶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고유가로 인한 어업인 유가 연동 한시 지원사업으로 36억 원을 편성하고 올해 구매한 어업용 면세경유 기준가격 초과분의 20%를 관내 연근해어선 1,940척에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피해어선 경영비 특별지원에 1억 5,000만 원,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 대체에 6억 원, 근해어선 배전시설 정비지원사업에 3억 원 등 총 6개 사업에 5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업인단체와 협업으로 정부 부처를 설득한 결과, 어선어업인의 숙원이던 갈치 미끼용 냉동꽁치 관세*를 5월부터 인하(24%→10%)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9억 원의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한다. 양식어업의 경우 △양식기반 조성 및 피해예방을 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 지원과 특화양식품종 육성･발굴 △양식 수산물 가공･유통과 소비 활성화 사업 등 총 28개 사업에 대해 6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도시 판촉행사, 온･오프라인 상생 할인 지원, 수출시장을 비롯한 국내 마케팅 강화 등 8개 사업에도 19억 원을 지원해 제주 청정 수산물 소비 촉진과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 위축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유통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수산시장 시설 개선사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51억 원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어촌 활성화를 위해 어업인 수당에 23억 원(1인 40만 원),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2억 9,000만 원(1인 20만 원)을 편성했으며,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는 수산공익형직불금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끝으로 제주해녀 문화산업의 육성과 세계화를 통해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해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녀 진료와 고령해녀 수당 및 은퇴수당 등에 11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해녀 어업 소득 향상 및 지원을 위해 소라 판촉･촉진 지원사업, 수산자원 회복, 해녀 콘텐츠 개발 등 40개 사업에 43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지난 3월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제주해녀어업의 유･무형 가치를 활용한 신 소득원 발굴･창출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1차산업은 청정제주의 생명산업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공익적 가치가 큰 분야인 만큼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며 “농어업의 경영안정과 제주 미래 견인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