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한국전력 전신주 등 이장물 이설 부당 부가가치세 환수 추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억 3409만 원 대상
임윤진 기자입력 : 2023. 06. 09(금) 12:01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정읍시가 한전주, 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는 데 쓰인 행정비용 중 부당하게 청구됐던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한다.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장전주와 통신주를 옮기는데 쓰인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추가세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을 고려했을 때 시가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억 3409만 원이다.
정읍시는 부가가치세 환수를 위해 고문변호사와 환수 가능여부에 대해 논의를 나눴고 한국전력, KT, 전북에너지서비스 등과 3차례 이상 협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7월 중에 부가가치세 환수를 위한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읍시 관계자는 “과거 부당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수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장전주와 통신주를 옮기는데 쓰인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추가세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을 고려했을 때 시가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억 3409만 원이다.
정읍시는 부가가치세 환수를 위해 고문변호사와 환수 가능여부에 대해 논의를 나눴고 한국전력, KT, 전북에너지서비스 등과 3차례 이상 협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7월 중에 부가가치세 환수를 위한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읍시 관계자는 “과거 부당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수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