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유림 무단 점유 실태조사 실시
11월까지 토지 156필지·8,771ha에 대해 점검
임윤진 기자입력 : 2025. 02. 06(목) 10:24
제주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유재산을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된 국유재산 중 토지 156필지․ 8,771ha에 대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국유재산 대부‧사용 허가 지역 내 무단시설 설치, 경계표주 설치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사전 조사 하고, 무단점유지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복구가 가능한 지역은 산림으로 복구하고, 불법 점유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정상적인 사용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2건(810ha)의 무단점유지를 단속해 행정조치한 바 있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국유림 무단점유지 등 실태조사는 효율적인 국유림 관리가 주목적”이라면서, “부득이하게 불법 점유한 국유지인 경우, 이번 기회를 통해 자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유재산을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된 국유재산 중 토지 156필지․ 8,771ha에 대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국유재산 대부‧사용 허가 지역 내 무단시설 설치, 경계표주 설치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사전 조사 하고, 무단점유지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복구가 가능한 지역은 산림으로 복구하고, 불법 점유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정상적인 사용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2건(810ha)의 무단점유지를 단속해 행정조치한 바 있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국유림 무단점유지 등 실태조사는 효율적인 국유림 관리가 주목적”이라면서, “부득이하게 불법 점유한 국유지인 경우, 이번 기회를 통해 자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