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 기숙학교 간편식 시범사업 ‘학생수별 지원금 차등’ 문제점 지적
학생 수 많은 곳은 예산이 부족하고, 학생 수 적은 곳은 예산 남아..
임윤진 기자입력 : 2025. 09. 11(목) 14:04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9월 10일 열린 교육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기숙학교 간편식 시범사업이 학생 수 규모에 따라 예산이 차등 지원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행 시범사업이 학생 수 기준(50명 이하, 100명 이하, 100명 이상)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리 책정되다보니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50명 이하 기숙학교는 실제 학생수가 30명, 40명에 불과해 예산이 남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현장의 어려움과 불균형 문제를 면밀히 점검해, 지원 기준 및 운영 방식에서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숙학교의 경우 교직원 업무 부담, 식재료 비용 상승, 운영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기숙학교 간편식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이 보완된다면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 현장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행 시범사업이 학생 수 기준(50명 이하, 100명 이하, 100명 이상)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리 책정되다보니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50명 이하 기숙학교는 실제 학생수가 30명, 40명에 불과해 예산이 남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현장의 어려움과 불균형 문제를 면밀히 점검해, 지원 기준 및 운영 방식에서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숙학교의 경우 교직원 업무 부담, 식재료 비용 상승, 운영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기숙학교 간편식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이 보완된다면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 현장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