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합동점검 실시
임윤진 기자입력 : 2025. 10. 28(화) 10:01
임실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합동점검 실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임실군이 오는 29일 관내 운암면 일대 건설공사 현장 3곳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도‧군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계약서 작성을 유도함으로써 임대료 체불 및 불법 대여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건설기계 대여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정기적인 점검이다.
실태조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이루어지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의무 기재 사항 기재 여부 ▲계약 당사자의 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심 민 군수는“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투명한 관리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계약서 작성을 유도함으로써 임대료 체불 및 불법 대여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건설기계 대여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정기적인 점검이다.
실태조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이루어지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의무 기재 사항 기재 여부 ▲계약 당사자의 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심 민 군수는“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투명한 관리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