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3월 3일~6월 30일 누구나 참여 가능…우수 제안 10건 선정·최대 100만 원 시상
임윤진 기자입력 : 2026. 03. 03(화) 21:04
제주특별자치도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 기간은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개인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제안서를 작성해 도 권한이양추진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사해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 10월경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제안자 10명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제주도는 접수된 제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규제개혁은 도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과제”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도민과 기업,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사해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 10월경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제안자 10명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제주도는 접수된 제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규제개혁은 도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과제”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도민과 기업,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