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농어촌의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 ‘햇빛소득마을’의 현장 안착과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이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마을이 주인이 되는 햇빛소득마을 과제 점검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금주 의원실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했다. 행사에는 정·관·학·민을 아우르는 에너지 및 농어촌 정책 전문가와 지역 주민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우리 농어촌은 기후위기와 인구 감소라는 복합적인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의 공공 자원인 햇빛을 활용해 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소득을 창출하는 ‘햇빛소득마을’은 농어촌 활력 회복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전국에서 1,137개 마을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현장의 요구가 확인된 만큼, 이제는 정치와 행정이 나서서 제도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 역시 “햇빛소득마을의 핵심은 농어민과 마을 공동체가 사업의 명확한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이 주민 복지와 지역 사회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협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장은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자치가 담보되어야 한다”며 “마을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차흥도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또한 “햇빛배당이 농어촌 공동체 유지를 돕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발표 세션에서는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가 ‘마을이 주인이 되는 햇빛소득마을 거버넌스 제언’을, 김동규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이 ‘2026 햇빛소득마을 당면 과제와 향후 전략 제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이어진 지정 토론은 김종걸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송재일 명지대 교수, 엄성복 완주 서봉마을 사무장, 전주영 여주 구양리 이장, 권상동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이 민간 및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 홍수경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장, 허정민 햇빛소득마을추진단 기반조성과장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과 부처 간 협업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한편 토론회 전반을 통해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적인 확산을 가로막는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점들과 정책 대안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계통 연계 부족 ▲공공부지 활용 기준 미비 ▲자부담 조달 금융 상품 부족 ▲주민 소통 표준규약 부재가 4대 당면 과제로 집중 도출됐고, 부처별 지침 정비와 한전의 계통 확보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실천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도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은 향후 햇빛소득마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안 발의 및 정부 부처 지침 개정 조치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