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등 11개 복지사업 대상 2,910건 조사
임윤진 기자입력 : 2026. 10. 16(금) 09:02

서귀포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서귀포시는 10월 1일(목)부터 12월 31일(목)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1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2026년 하반기 확인조사 대상자는 2,910건(급여 중지 1,364건, 급여 감소 1,014건, 급여 증가 532건)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의 중지 및 감액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의견 청취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자녀 취업, 재산가액 증가 등의 사유로 보장 중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와 각종 특례를 적용하고 특별생계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역자원 등 적극 연계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복지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득 미신고 등의 부정수급 확인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등 조치를 이행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대상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장 중지자 중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기타 복지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자녀 취업, 재산가액 증가 등의 사유로 보장 중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와 각종 특례를 적용하고 특별생계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역자원 등 적극 연계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복지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득 미신고 등의 부정수급 확인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등 조치를 이행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대상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장 중지자 중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기타 복지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