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고의숙)은 10월 20일(화) 오전 10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충청‧호남지역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고의숙 교육감을 상대로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구축 ▲교원 심리상담 지원비 ▲제주형 자율학교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는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있는 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고의숙 교육감은 “현재 교수학습 플랫폼 ‘제주 바당’내 AI도구 활용을 통해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보조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며 “교육부 및 타 시‧도의 추진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고 앞으로 시스템 공동 활용 협력 추진을 통해 교원의 서‧논술형 채점 부담 경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활동보호 관련 교원 심리 상담 지원이 대전, 제주가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고의숙 교육감은 “제출 자료 내용에 혼선이 있어 바로잡겠다”며 “교원 1인당 연 최대 12회, 120만원까지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치료비를 교원 1인당 연 최대 50만원,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상해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 등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은 “미래 교육과 관련해 제주도만의 경쟁력 있는 교육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고의숙 교육감은 “제주특별법이 부여한 교육 특례를 활용한 자율학교 운영을 통해 미래 교육을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 교육감은 “학령 인구 감소 와중에 제주는 올해 31개 초등학교 학생 수가 늘었는데 그 중 23개가 읍면지역 작은학교”라며 “400명 이상 과대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농어촌 유학 등 교육 특례를 활용한 정책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교육청들이 기존 예산의 쓰임새와 성과를 평가‧분석해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의숙 교육감은 “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우려되는 점은 교육이 단기간 성과 나는 일이 아니어서 재정 투입이 즉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